백화점 불공정 거래 '패스트 트랙’ 만든다

남성복 기업 A사는 10년 넘게 백화점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40%에 가까운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인접 매장에 입점한 대기업·해외 브랜드에는 대략 10% 내외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여성복 기업 B는 입점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백화점 측의 일방적인 MD 개편(매장 리뉴얼)에 따라 예측치 못한 퇴점 통보를 받게 됐다.

백화점측의 예측치 못한 매장 이동과 퇴점, 인테리어 비용 부담, 판촉행사 불공정 관행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한국패션협회에서 열린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소 입점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매 수수료, 매장 설비(이하 인테리어) 비용 부담, 판촉 행사 관행 등을 개선해 평소 중소 입점업체가 경험했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 할인 행사 기간에 입점업체의 불만 내지 피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고안한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