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는 소셜커머스 업체와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신 유통 분야의 거래실태에 대한 조사를 6월 중에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실태조사의 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모바일 거래가 확산되는 등 유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은 이미 우리 소비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유통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달인 6월부터 소셜커머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대규모유통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그 동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에서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에 대해서도 감시를 철저히 해 거래관행을 지속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대형마트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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