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 됐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
또한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중미 FTA는 지난 ’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해 1년 5개월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품 시장 개방은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 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한다.
중미 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했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또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해 왔으나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 개방도 확보해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생산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가능하다.
특히 이번 한-중미 FTA를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反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세계에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