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150억달러(한화 약 17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IBK경제연구소는 6일 ‘중국내 反韓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중일 영토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추정했다.
중일간은 지난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부를 체포하면서 1차 분쟁이 발생했고 2012년 9월 11일 일본 정부가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2차 분쟁이 벌어졌다. 2차 분쟁 당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규모 폭력시위가 발생했고 일본산 불매운동도 확산됐다.
그 당시 일본의 대중 수출은 2011년 20.6%에서 2012년 6.4%로 급감했고 일본 방문한 중국 관관객 역시 2012년 10월 이후 11개월동안 28.1%나 줄어들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강도 높은 경제보복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복조치가 공식화 되고 대상범위의 확대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여론을 통한 압박이나 비자발급 제한, 한한령 등 콘텐츠 규제 등 대부분 비공식적 보복조치이나 표면화된 사례도 일부 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反韓감정이 확산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우리 기업의 對중국수출, 관광 산업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중국의 경제보복에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총수는 3,582개로 내수를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아 反韓감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기업 규모별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아 중국의 경제보복을 견뎌낼 체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수출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경제성장의존도(45.9%)로 높고 특히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26.0%에 달해 대중국 수출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일본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됐다.
관광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반(45.2%)에 가까워 反韓감정이 심화될 경우 관광산업도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관광객 감소가 1년 정도 지속된다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파동 때는 3~4개월 여파가 지속된 것만으로 전년대비 15억달러 관광수입이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전체 매출(106억달러)의 72%를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 매출(76억달러)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4대 면세점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 매출액(5.0조원)은 전체(8.1조원)의 62% 이상 차지하고 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중국과 관련성이 큰 상품수출과 관광·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돼 상품수출이 5%, 관광객이 2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가 1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 1)와 상품수출이 10%, 관광객 3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는 20% 감소할 경우(시나리오 2)를 가정했다.
시나리오1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76억9000만달러로 GDP성장률을 0.59%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악의 경우인 시나리오2에서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147억6000만달러로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1.07%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 경제보복 어떻게?
보고서는 7월 8일 사드배치 결정 이후 약 한달 동안 중국외교부와 국방부는 27건의 반대 논평을 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65건의 비난보도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92년 수교 이후 이런 언론의 집중포화는 처음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중국은 8월 2일부터 중국정부 및 기업으로 받은 초청장에 한해서만 상용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일부 지방정부(상하이,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산시성등)에서 유커(遊客)의 한국방문 20% 감축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실제 10월부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됐는데 중국인 관광객은32.4%(16.1)에서 1.8%(11월)까지 줄어들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절반이 중국인으로 중국정부의 유커 통제는 한국입장에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식적인 규제는 아니나 한국 드라마‧영화‧TV방영,한국 연예인의 TV출연‧공연‧광고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 4대 방송사(호남,저장,동방,장쑤)의 17년 드라마 편성표에 한국 드라마 편성은 0건, 황치열,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서 통편집(16.8월), 싸이,음악 예능 ‘더 리믹스’에서 모자이크 처리(16.8월) 등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일본(16.0억달러, 비중 31.2%)에 이어 對중국(13.4억달러, 비중26.2%) 수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한령 외에도 게임 산업은 對중국 콘텐츠 수출의 71.4%를 차지하고 20조원 규모(전세계 게임시장의 1/3규모)의 중요한 시장이나 지난해 7월 중국이 ‘판호(版號)’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며 對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판호란 중국광전총국이 승인한 중국 현지 게임서비스 허가권을 말하는데 16년 기준 판호를 발급 받은 한국게임은 13종(외산게임의5.7%)에 그쳤다.
특 보고서에는 수입 인증강화 및 수출입 통관지연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강화가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23.7%)은 프랑스(29.3%)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화장품 수입국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는 한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의 일환으로도 추론 가능하다.
최근 화장품위생규범 개정하고(’16.12.1일), 해외직구 화장품에까지 위생허가 범위 확대(17.5.1일)하며 對중국 수출장벽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중국 관영매체들의 한국 화장품 폄하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유독 한국의 수입통관 불합격 건수가 많아지는 등 한국제품만 차별하는 보복조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8월 한달에만 61건이 불합격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1일 중국정부는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의 중국 전사업장에 대해 세무‧소방‧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상하이 롯데 중국본부는 설립 4년만 구(區)단위가 아닌 상하이시가 직접 조사하는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백화점 등 10여개 계열사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난 2월 7일 중국정부는 3조원 규모의 선양의 ‘롯데타운 프로젝트’를 소방점검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